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조건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상용 근로자와는 다른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아래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구분 기준과 그에 따른 4대보험 적용 방법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.
정의 및 특징, 4대보험 가입 문제
구분
단시간 근로자
일용 근로자
건강/ 연금/ 산재 가입
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만 가입
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고용도 가입
고용/ 산재 가입
단,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
- 월 8일 이상 또는
- 월 60시간 이상
근무시 건강/ 연금도 가입
<참고>
단시간 근로자의 연장/ 야간/ 휴일근로는
>근로계약서(또는 취업규칙)에 그 내용의 명시와
>근로자의 동의가
필요하고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) 아래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.
- 연장: 통상시급x1.5x근로시간(단, 주 12시간 초과 불가)
- 휴일 >8시간 이내: 통상시급x1.5x근로시간 >8시간 초과: 통상시급x2.0x근로시간
- 야간: 통상시급x1.5x근로시간